![[오늘의 운세] 5월 20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20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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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
◇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, ▲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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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임의확장하거나 국세밀린 중국음식점두곳 허가취소
서울시는 주점겸 양식당인 남태평양(업주 나현숙·중구명동1가66)에대해 무기한 영업 정지 처분하고 술집 「부르셀」(업주 박순희·중구다동117)과 중화식당 복순루(업주 장옥전·성동구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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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 대기오염 여름보다 높아
겨울철의 서울의 대기오염도 (아황산개스 오염농도) 는 여름철의 오염도 0.041PPM 보다 20%나 높은 0.049PPM으로 국제 환경 기준치인 0.05PPM에 육박, 위험선에 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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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사범처벌 강화|기피자 해고 의무화
비상국무회의는 23일 하오 징·소집기피 등 병무사범을 뿌리뽑기 위해▲제1국민역 편입신고와▲거주이동신고▲각종 명령서 전달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때 6월∼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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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개 유흥업소|허가취소처분
서울시는 23일 「바」선화「홀」(주인 조말수·중구다동23)등 4개 유흥업소를 허가취소하고 「카바레」국일관(주인 박재순·종로구관수동21)등 5개 업소를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했다.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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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적 부심 제 폐지|법원 조직법·검찰청 법·형사소송법·변호사법 등 개정
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.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▲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(종전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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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
제16조의2 (사건의 군법회의 이송)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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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미일에 밥 팔거나 혼식 어긴 식당1곳 허가취소|34곳 석 달 영업정지
서울시는 19일 금년 들어 지난 17일까지 무미일에 밥을 판 삼성분식 「센터」(업주 최일호·종로3가26)를 허가취소하고 한 식당 평양옥(안혜순·을지로2가101의32)등 34개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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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단제위반한 식당에 행정처분기준 강화
서울시는 17일 시내음식점의 표준식단제실시에 따라 위반업소에대한 행정처분기준을마련, 오는25일부터 적용키로했다. 식품위생법23조2항과 25조1항에따라 마련된 이처리기준은 지금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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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정육점 허가취소 서울시
서울시는 16일 돼지고기 값을 근당 3백원에서 50원씩 올려 3백50원씩 팔고있는 시내 일부 정육점에 대해 위생감찰을 실시, 안정정육점(주인 김봉녀·성북구 상계동시장 「나」동9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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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개 제과업소 영업 정지 처분
서울시는 21일 불량 탈색소를 사용하거나 산가가 부적합한 삼광 제과 (주인 이창남·원효로 3가 74) 등 7개 제과 업소를 적발, 삼광 제과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하고 나머지 6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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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개 식품 업소 허가 취소 처분
서울시는 19일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여왕봉 다방 (중구 도동 1가 3·주인 손혜옥) 등 5개 식품 위생 업소를 국세 징수법 23조에 따라 허가 취소했다. 이 밖에 허가 취소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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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미비·무단이전 의약품 수출입업소 16곳 적발…4곳 허가취소
보사부는 25일 서울시내의 16개 의약품 및 독·극물 수출 업소를 적발, 4개 업소를 허가 취소하고 3개 업소에 1개월 업무정지,9개 업소에 시말서 처분했다. 이들 중 허가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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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개 품목 제조 정지, 2개 허가·등록 취소
보사부는 10월중 의약품 검정에서 불합격된 2개 품목을 허가 또는 등록 취소하고 8개 품목을 1∼6개월간 제조정지 처분했다. 행정처분 된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. ▲방향관장약(한국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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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점「홍콩」등 7곳 영업정지
사회악 소탕방침에 따라 퇴폐풍조단속에 나선 서울시 합동단속반은 2일「올림피아·바」 (중구 다동 75)등 20개 유흥접객업소를 적발, 영업정지 또는 경고 처분했다. 이들 업소는 미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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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의 질서에 해 없는 한 영업허가취소 부당하다
서울고법특별2부(재판장 장순오 부장판사)는 26일 『행정행위의 취소에 따라 국민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은 취소해야할 공익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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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분식 어긴 4개 식당|3개월 동안 영업 정지
서울시는 17일 시세를 체납했거나 업태위반, 혼·분식을 불이행한 한 식당 「버드나무집」 (마포구 동교동99의8) 등 10개 식품 접객업소를 적발, 허가 취소 또는 5일∼3개월간 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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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발하는 행정명령
행정당국이 일제 단속 때마다 흔히 내리는 행정명령이 법률의 바탕에 따르기보다 행정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잦다. 장발족 단속, 「미니·스커트」의 과잉노출단속 등 이른바 퇴폐풍조단속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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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곡 통제령 오늘 발동
16일부터 발동되는 쌀 값 통제령을 계기로 농림부는 정부미 방출 가격을 16일부터 다시 1백원 내려 가마당 (80kg) 9천5백원에 방출, 소매 가격은 가마당 1만원 (농협 직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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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, 「르시랑스」 폐쇄
서울시는 9일 양식당이나 다방의 영업 허가를 얻어 측광위반 및 업태를 위반,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풍기 문란한 영업행위를 해온 「윤양식당」(중구 충무로1가24·손주 강전홍) 과 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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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점「국도클럽」허가취소
서울시는 18일 부정양주를 팔아오다 적발된 국도「클럽」이(중구 동자동18의14업주 안철중)을 허가 취소하고 그밖에 「산다·호텔」양 식당 등 12개 업소를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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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개 의약 품목 취소
보사부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3백94개 의약품에 대한 품질 관리 검사를 실시, 함량이 미달된 제3화학의 유산균 제제인 「비오킹」 등 4개 품목을 허가 취소하고 성미「쥬리아」 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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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관광기생」
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관광「붐」에 편승하여 일부 부실 여행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놓고서는 밥먹듯이 계약을 위반하여 큰 원성을 사는 사례가 빈번한가하면, 때로는 「관광기생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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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사 운영 부실
외국관광객을 안내하는 전국 31개 여행사 중 25개 업체가 당국의 지시를 어기거나 부실경영으로 한국관광의 「이미지」를 저해해 왔음이 드러나 1일 교통부는 이중 5개 업소를 허가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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